법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법령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정주교 1 김기중 1 박용일 1 홍지만 1 장기욱 1 김창국 1 윤종현 1 우영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1년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1356 판결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1.8.15.(136),1752]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0450, 2001. 2. 12., 기각
  정기간행물변경등록수리처분취소청구
   정기간행물변경등록수리처분취소청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4.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두5788 판결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공2001.3.1.(125),456]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1998년

6. 서울고법 1998. 7. 29. 선고 97구41273 판결：상고기각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2, 570]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1997년

199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5, 1996. 8. 29.
  방송법 제6조 등 위헌소원
   방송법제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송법 언론기본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46, 1996. 8. 16., 기각
  서울도시철도건설ㆍ운영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처분취소청구
   서울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3223 판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5.1.15.(984),530]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1. 29. 선고 90도4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3.3.15.(940),879]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0. 16. 선고 92수25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1992.12.1.(933),3158]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가23, 1992. 6. 26., 한정위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의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91년

15. 서울고법 1991. 8. 2. 선고 91노211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1(2),30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